🔎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398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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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4288민상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1)민,030]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합의로써 연기한 경우에 타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계약은

선고일	1956.04.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양병일 최상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기한 연기의 효력

2. 대법원 1953. 5. 12. 선고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 서어의 위법이 유합니다 원심은 기 이유로서 「본건토지 (분할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398번지 답 1917평) 을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소외 이금성이가 각각 기 반분을 소작하여 온 사실 급

매도하고 소외 이금성에게는 동인의 소작부분을 대금 4만원에 매도한 사실 급 기후 분할측량의 결과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이며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101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급 동 번지의

선고일	1953.05.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안일용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3.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광주지방법원수부 제4737호로써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동 4288.1.14.

있어 금 90,000환, 동 4288.1.14.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4.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우 기각된 소원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 전시와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우 심의회는 하등 적법한 이유도 없이 단기 4288년 12월 21일 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단기 4289년 2월 25일자로서 우 판정에 기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88년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를 취소하여 전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청심의판정서에 의하면 그 이유중 제1점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임차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도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다수세궁민이

동 이유중 제2점은 원고는 광대한 교사를 갖이고 있다고 하나 본시 원고학교는 4천명의 학생을 옹하고 있는 바로서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할 것 같으면 우 학생수에 해당하는 교지의 기준평수는 체육장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도 6만평이고 교사의 기준평수는 1만 2천평이 되는 바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교지는 25,398평 5합이고 교사는 2,995평으로서 그 부족됨이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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